전세계 각국의 주식 양도세율을 얼마나 될까? 주식 양도세율 지도확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5/2020062503730.html

주식 양도세, 정부는 증세 아니라는데… 전문가 "단언 힘들어"

기획재정부 브리핑 일부 발췌

 

 

아래 사이트에서는 각 나라의 주식 양도세율을 List view 그리고 지도 view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taxsummaries.pwc.com/quick-charts/capital-gains-tax-cgt-rates#:~:text=27%20December%202019)-,Capital%20gains%20are%20subject%20to%20the%20normal%20CIT%20rate.,and%205%25%20local%20tax).

Capital gains tax (CGT) rates

 

 

미국의 주식 양도세율

일본의 주식양도세율

유럽에서는 역시나 프랑스가 30프로로 제일 높은 축에 속한다.

 

 

주식 양도세율 도입이 이슈이다.

6.17 부동산 대책, 인국공 정규직 전환사태 이후로 탈도 많은데

갑자기 주식 양도세율 도입이라니..

 

여러가지 큼지막한 정책들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게 아닌가 싶을정도이다.

이 정부가 꿈꾸는 이상향은 어딜까 

바라보는 신세계는 어디일지 궁금하다.

 

단순히 비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 손으로 뽑은 민주당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건실한 노동력이 인정받는 사회, 말그대로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 반기를 들고 현 정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나는 어느정도 신뢰해보고 싶다. 

원래 변화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한국 특유의 보수계층이 오랜기간 만들어온 사회경제 시스템하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빨갱이니 어쩌니..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한 적폐적 용어였지만 요즘들어 마치 유행처럼 젊은 층에서도 심심치 않게 쓰인다는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정말 말도 안되는 사고수준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그래도 그나마 옳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단순히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볼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그렇게 남들의 생각에 휩쓸려서 판단하게 되는 많은 대중들의 태도가 아쉽다. 

 

물론 정부에서 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밖의 정책들이 무조건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나도 경제적인 정책에서의 몇가지들에서는 여전히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인 것들이 많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무조건 현 정권 까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대깨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적어도 중립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옳은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왜 자꾸 내돈 뺏어가려고 해?" 라는 방어적인 태도보다도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서 객관적인 시야를 갖고 싶었다. 

 

 

주식에서 양도세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위의 기사 캡쳐에서도 말하듯이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